정부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1차, 2차, 3차에 이은 4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및 추경, 전기료, 저소득층, 실직자, 청년 및 대리기사, 학원강사, 노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표 시기는 3월 말로 알려졌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3차 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월 28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3차 재난자금의 2배가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1차는 약 14조, 2차는 약 8조, 3차는 9조, 그리고 이번 4차는 3차의 두배인 19조 5천억원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또는 프리랜서, 저소득층, 실직자, 청년 및 대리기사, 학원강사, 노인 등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상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 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일반업종의 경우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10억원 이하 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3월에 나올 최종안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바로 전기요금 4개월 감면입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50%, 영업제한의 경우 30% 감면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의 법제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격 등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대학생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만명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길거리 노점상, 학생분들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연 매출액 한도 기준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렸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신규사업자 지원,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지원확대 등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프리랜서 및 법인 택시기사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다, 법인 택시기사 등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노점상 및 임시 일용직 노동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저소득층, 실직자, 청년 및 대리기사, 학원강사, 노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것은 차후 변경될 수도 있고,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및 안내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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